2018년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안하는 경상북도 4개 시

2017년도 서서히 종착지를 향해 달려가는 시기가 되자 각 지방 자치 단체들의 2018년도 예산 편성안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 예산 편성안도 보도되었습니다. 올해 전국에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지 않은 시 지역 기초단체는 안동·포항·영천·경산·상주·영주·문경·구미시등 8곳 이었습니다.

이중 안동·포항·영천·경산시는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 예정이며 상주·영주·문경·구미시등 경북 4개 시는 2018년도에도 일부 초등학생에게만 무상급식을 실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주시는 저소득층 우선 지원(5억700만원), 영주시는 1~2학년생(7억원), 문경시는 저소득층 우선 지원(2억 1천만원), 구미시는 1~3학년생(49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배정하였습니다.

무상급식이 대한민국에 처음 도입된 시기는 2001년 경기도 과천시 입니다. 이후 지방 자치단체 단위로는 2007년 경남 거창군이 최초로 시행하였으며 2010년부터 전면 무상 급식 공약이 나오면서 전국적으로 무상급식 찬·반 논란이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서울특별시도 전면 무상급식 찬·반 논란이 뜨거웠지만 2011년 10월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면무상급식을 전격 실시하며 논란의 종지부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이후 전국적으로 전면무상급식이 확대 실시되면서 올해에는 8곳, 내년에는 4곳만 전면무상급식 미실시 지역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전면무상급식 미실시 4개 시(상주·영주·문경·구미시) 라는 것이 알려지자 구미 지역 시민 단체들이 전면 무상급식실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구미시는 올해 약 73억원의 예산으로 전체 초·중학교의 55.5%인 2만2천여명의 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였는데요. 2018년에는 약 90억원의 예산으로 동 지역 초등학생 1~3학년 전체 학생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구미 지역 시민 단체들은 구미시가 경북지역 기초 단체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만큼 전면무상급식 실시에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였습니다. 실제로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구미시 초등학생 전면 무상 급식에 필요한 추가 예산은 대략 8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경북 구미시의 예산 집행을 살펴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주변 공원 조성(280억원)' '박정희 전 대통령 유물 전시관(200억원)' '새마을 운동 테마공원(426억원)' '연간 유지비(30억원)' 으로 대략 93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중에 10%만 있어도 구미시 초등학생 전면무상급식이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구미참여연대는 "예산 200억을 들여 박정희 유물 전시관 공사를 강행하면서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지원하지 않는다. 박정희 제사상 차리느라 초등학생 밥상을 걷어찬 꼴"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구미시의 예산 집행 방향에 따라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대해 안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점점 뜨거워질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앞으로 구미시의 예산 집행에 많은 시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