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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상땅 찾기 서비스 활용법


연초에 땅값 상승률 전국 2위인 세종시 (2016년도 기준. 전년대비 4.78% 상승. 1위는 8.33%

상승한 제주도)에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인기라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세종시의 토지가

상승세를 타자 혹시나 하는 기대치가 많이 몰린것 같습니다. 신청자수는 2013년 208명,

2014년 394명, 2015년 797명으로 해다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1993년 지자체로서는 경상남도가 처음으로 시행하였으며 이후

2001년부터는 국토교통부에서도 시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1년

부터 2016년까지 총 46만 8천명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였으며 이중 약 18만명이

꽁꽁 숨어 있던 조상 땅을 찾았다고 합니다. 면적으로는 3.577㎢ 으로 대략 서울시의 6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혹시 모를 조상님의 유산을 찾기 위한 한국 조상 땅 찾기 서비스의

활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전국의 시도 및 군,구청을 방문해 지적 업무 부서를 찾아 신청하면

되는데요 방문하기에 앞서 인터넷으로 1차적으로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한국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입니다. 우선 홈페이지(www.hanland.net)에 접속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찾고자 하는 조상님의 존함을 입력하고 찾기 버튼을 클릭 합니다.



임의로 입력해 보았더니 1건의 데이터가 검색 되었습니다. 지역, 토지소재지등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더 상세하게 알아 보려면 '열람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열람 신청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한국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일제강점기 소유자에 관한 1천만건의 토지 목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상님 성명으로 그분들이 소유하였던 땅의 지번을 알 수 있습니다. 조상님 성함이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위 문서는 1910년~1919년 사이에 조제 되었으며 등록 내용은 소유자,소유자 주소,면적,

지목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등으로 소실된 지역이 있으며 현재 남아있는

문서는 국가기록원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국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조사부 및 임야

조사부의 소유자 목록을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조상님

소유의 토지 목록 검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국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숨어 있던 조상님 땅이 검색되었다면 우선 본인 조상님이

맞는지 확인을 한후 대행 의뢰를 하거나 본인이 직접 국가 지적 전산망을 이용하여 추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 지적 전산망을 이용한 조상 땅 찾기 절차 입니다. 전국의 시.도,군,구청을 방문 지적 업무

부서를 찾아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상속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국가 지적 전산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조상 땅이 검색되었더라도 이것을 되찾기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고 합니다. 국가 또는 제3자로 소유권이 이전된 땅은 국가 지적 전산망으로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는 국가나 제3자를 상대로 길고 지루한 소송(소유권

이전 원인 무효 소송등)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위해 각종 공문서와 자료를 열람 및 분석하여 승소 할 수 있도록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고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하기에 개인이 환수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한국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숨겨진 조상님의 땅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있다면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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